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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본 국민 66.6% “‘부적절한 사안’ 구체적으로 밝혀야”

산케이 여론조사, “규제 조치 지지 70.7%”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적절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과 같은 계열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6.6%가 ‘부적절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22.3%였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 이유를 들면서 “한국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이달 초 언론 등을 통해 ‘부적절한 사안’이 한국의 대북 관리 체제에 문제가 있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북한 유출설을 키웠다. 그러나 지난 12일 한·일 통상당국 간 실무회의에서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안이 전략물자가 북한이나 그 우호국으로 밀반출된 것과는 관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안전보장상 수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문제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여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를 흠집내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자 사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일본 비판은 착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일본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 ‘부적절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국민 다수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규제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70.7%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14.9%였다. 또 ‘한국은 신용 가능한 국가인가’라는 질문에는 74.7%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용 가능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2.1%에 그쳤다. 앞서 아사히신문과 TBS 계열 뉴스네트워크인 JNN의 여론조사에선 규제 조치가 ‘타당하다’는 응답이 각각 56%, 58%였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1.7%로, 지난달 15~16일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