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 대통령 경고에 반박...보복조치 밀어붙일 듯

　일본 정부가 16일 수출규제 강화를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 체제 위반 여부를 국제기구의 공동조사에 맡기자는 한국 측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안보상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하의 운용 재검토이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면서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보복의 대상도 아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또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인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추가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한·일) 협정상 의무인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가 장관의 언급을 되풀이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국제기관의 체크를 받을 성질이 전혀 아니다”라며 지난 12일 청와대가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체제 위반 여부에 대해 국제기구에 공동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한 것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 12일 한·일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발언은 전혀 없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양국 신뢰관계를 훼손하게 된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선 정책대화조차 열 수 없다”며 한국 측이 요구하는 국장급 협의를 포함한 대화 재개에 선을 그었다.
　일련의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반발과 외교적 해결 요청에 아랑곳없이 이번 조치를 밀어붙이면서 공세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 대응을 압박하면서 추가 조치를 꺼내들 시점을 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한국이 18일까지 제3국 중재위 설치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측이 이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일본 정부가 조만간 ICJ 제소나 추가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예고한 대로 전략물자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각의에서 최종 결정해 이르면 내달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