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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본, 문 대통령 경고에 "전혀 맞지 않는 지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관방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를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지적은 전혀 맞지 않고 보복의 대상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운용 재검토이지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덧붙였다.
 스가 관장장관은 또 오는 18일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까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추가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삼가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한일 협정상 의무인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