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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고노 외무상 “강제동원 판결, 문 대통령이 책임 갖고 대응해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일본 정부가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문 대통령에게 직접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억제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징용 문제를 지휘해온 이(낙연) 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관계에서 중대한 사태”라면서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확실히 책임을 갖고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적으로 대응책 검토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중재위에 응할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면 국제사법의 장에서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이 중재위 설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재위 개최를 재차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취임인사 차 총리 관저를 방문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에게 “이번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중재위 개최 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남 대사는 이날 오후 재차 총리 관저를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취임 인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