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 통합막료장, “2017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대응 검토”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졌던 2017년 한반도 유사시의 자위대의 대응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전했다.
　2017년 당시 일본 자위대 최고지휘관으로, 지난달 퇴임한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통합막료장(사진·한국 합참의장에 해당)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7년 북한은 동해와 태평양에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고 9월에는 6번째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 간에 “로켓멘”, “늙다리”라는 비난전이 오가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가와노 전 막료장은 “다른 단계가 오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과 2·3일에 1번,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과도 준비태세의 정보를 교환했다”면서 “미군이 군사행동을 단행해 한반도가 유사시가 될 가능성을 생각해 2016년 시행된 안보법제 아래 자위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내 책임으로 통합막료감부에서 두뇌체조를 했다”고 밝혔다.
　안보법제에 근거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상황하에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는 ‘중요영향사태’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군에 대한 공격에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를 상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가와노 전 막료장은 “(군사행동을) 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라면서 “다행히 미군으로부터 군사행동을 한다는 연락은 결국 없었지만, (아베 신조) 총리에게는 수시로 미군의 태세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2014년 10월 취임해 지난달 퇴임한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은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터워 최장기 재임 기록을 갖고 있다. 2017년 5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에 대해 “총리가 말하는 헌법 9조 문제의 당사자는 자위대”라면서 “국민적 논의 끝에 자위대가 헌법에 명기되면 감사하다라는 한 자위관서의 기분조차 말하지 못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