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일본 복귀 47년..."기지 부담 강요하는 구조 여전"

　오키나와(沖繩 )가 미국 통치하에서 일본에 반환된 지 15일 47년을 맞았다. 미·일 안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과도한 기지 부담을 강요하는 구조와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7년이 지나도 현재진행형인 ‘기지 부담’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면적의 0.6%를 차지하는 오키나와에 주일 미군 전용시설의 70.3%가 집중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전용시설은 지난 1월 현재 약 1만8496㏊다. 1972년 일본 복귀 당시 약 2만7893㏊에 비해선 40% 정도 감소했지만 본토에 비해 미군 기지의 정리·축소는 느리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집중도는 1972년 약 58.8%에서 70.3%로 상승했다. 미군 전투기의 소음 등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정부는 미군 후텐마비행장의 헤노코 이전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1996년 오키나와현 기노완(宜野灣)시 중심부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불리는 후텐마 비행장의 반환에 합의한 뒤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키나와 밖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헤노코 인근 미군기지인 캠프 슈워브 정문 앞에는 항의 데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헤노코 이전 반대를 내건 다마키 데니 지사가 당선됐지만, 일본 정부는 그해 12월 헤노코 연안부에 매립용 토사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지난 2월 헤노코 기지 매립공사에 대한 현민투표에서 반대표 72.15%로 기지 건설에 재차 ‘노(No)’를 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아랑곳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사 5개월이 지난 현재 최초 구역(6.3㏊)의 40%가 매립됐다. 지난 3월부터는 인접구역에서도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 예정 구역에는 구조물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지 못한 연약 지반이 발견됐다. 일본 정부는 개량 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다마키 지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현 당국은 연약 지반의 개량 공사를 포함할 경우 공사기간이 당초 5년에서 13년, 공사비용은 당초 계획의 10배인 2조4000엔(약 26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오키나와 경기는 5년8개월 연속으로 ‘확장’을 보이는 등 호조세다. 관광객수는 지난해 999만9000명으로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호텔이나 상업시설의 건설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완전실업율은 사상 최저인 2.1%였다.
　다만 본토와의 경제 격차는 여전히 과제다. 오키나와에선 미국 통치하에 토지의 상당수를 기지 부지로 몰수당한 탓에 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 비정규 고용률은 2017년 현재 전국 최고인 43.1%이다. 1인당 소득도 216만6000엔(2015년)으로 전국 최하위다. 다마키 데니 지사는 이날 담화를 통해 “전국과의 소득격차 해소와 과도한 기지 부담 경감 등의 과제 해결에 몰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토가 오키나와에 기지 강요 가담”
　일본 ‘본토’가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본토’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 높지 않다.
　오키나와(沖繩 )의 한 시민그룹은 지난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 1788곳에 진정서를 발송했다. 후텐마 대체 부지에 대해 전국 모든 지자체를 똑같이 후보지로 하고, 민주적 절차로 가부를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시민그룹 측은 “‘후텐마를 본토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헤노코로’라는 불합리한 차별을 그만두고 전국에서 자신들의 문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미군기지의 본토 이전을 호소하는 시민단체도 2015년 3월 오사카를 시작으로, 수도권, 후쿠오카, 니가타 등지에서 10개가 발족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본토에서 맡는다’라는 책도 펴냈다. 책을 편찬한 사콘 유키무라(左近幸村) 니가타대 부교수는 “미·일 안보체제의 유지를 지지하고, 안전이라는 은혜를 입고 있는 본토 자신들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오키나와에 대한 기지 강요에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7~19일 오키나와에선 ‘미군기지가 없는 오키나와의 실현’을 호소하는 ‘평화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