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요청 방침”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한·일 국장급 회담에서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나스기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3일 도쿄에서 김영길 (金容吉) 외교부 동북아국장과의 회담에서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 기준을 총족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도 유지됐다면서 수입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하기로 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수입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나가겠다”(고노 다로 외무상)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의는 이런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WTO에서 사실상 패배한 일본의 요구가 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내다봤다. NHK는 “한국 정부는 WTO의 판단을 평가하고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교섭의 난항이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한국이 물러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양국 문제에 정통한 일본 외교관의 말을 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