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판결 대항조치 잇따라 흘리며 압박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로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원하면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징용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피해가 나오지 않게 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이날 CPTPP에 신규 가입하기 위해선 참가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일본 정부가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11개국이 참여한 CPTPP는 지난해 말 국내 절차를 거친 일본과 멕시코 등 6개국에서 우선 발효됐다. 지난 1월 도쿄에서 열린 각료급 회담 ‘제1회 TPP 위원회’에서 신규가입 절차를 정했다. 이에 따르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사전에 모든 참가국과 비공식 협의를 한 뒤 가입 협상의 개시를 요청하게 된다.  위원회가 개시를 결정한 경우 참가국 정부 대표로 만든 태스크포스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이 적용되므로 1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은 일본 정부가 최근 징용 판결을 둘러싸고 가능한 대항 조치를 각 부처별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CPTPP 신규 가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혹 한국 정부가 CPTPP 신규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일본 정부 단독으로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산케이는 “한·일 양국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다국간의 약속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2일 국회에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를 둘러싸고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자산이 압류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나온 경우에 대항 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라면서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여론의 동향도 고려하면서 조치 내용의 적절성과 시기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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