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거론하고 있는 경제 제재에 대해 일본 경제계에서도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평적 분업 관계인 한·일 경제 모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경제 제재론에 대해 일본 경제계도 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2일 중의원에서 일본 정부가 준비 중인 대항조치와 관련,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만약 수출 제한과 고관세 부과 조치를 한다면 한국과 일본 기업 모두에게 불똥이 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반도체 관련 소재 제조사의 간부는 “한·일의 산업은 서로 잘하는 분야에서 협력하는 수평분업 관계”라며 “한국이 기울어지면 일본도 기울어진다. 세계 공급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양국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삼성전자나 SK바이오닉스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일본에 부품과 소재를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에서 한국은 240억달러(약 27조원) 적자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도 2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일본 기업에게 한국은 ‘돈벌이가 되는 나라’라는 점도 일본 산업계의 불안이 커지는 이유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18년 일본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의 85%가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비율은 중국(72%)이나 태국(67%) 등 보다 높다.
아소 부총리가 언급한 송금 정지와 비자 발급 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송금 정지의 경우 한·일 사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게는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의 발급 정지도 “2018년 753만에 이르렀던 한국인 관광객을 격감시켜 내수 소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는 “사업에 부정적 영향은 피하고 싶다, 양국 정부가 냉정하게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한 일본기업의 본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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