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커플도, 사실혼 커플도 ‘파트너’...일본 지바시 인증 제도 첫 실시

　일본 지바(千葉)현 지바시가 성적 소수자(LGBT)와 사실혼 등 생활을 함께하는 커플을 부부 관계와 같은 ‘파트너’로 인정하는 공적 증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했다고 도쿄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런 제도는 도쿄 시부야구와 삿포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지만, 성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커플까지 성별을 불문하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바시가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바시청에선 이날 증명서 교부식이 열려 사실혼 두 쌍과 LGBT 4쌍이 구마가이 도시히토(熊谷俊人) 시장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성인으로 한쪽이 시내에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커플이다. 두 사람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두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상호협력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다’, ‘공동생활에서 서로 책임을 갖고 협력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는 내용의 파트너십 선언을 한다. 이들에게는 ‘파트너십 선언증명서’가 교부되는 것 외에도 희망자에게는 카드형의 증명서도 발급된다.
　증명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시 측은 파트너가 중병에 걸렸을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친족이나 사실혼 커플에만 한정돼 있는 시영주택의 입주를 성적 소수자 커플에게도 확대하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증명서를 받은 가네코 유키(金子由希)는 “호적에 올려도, 올리지 않아도 가족”이라면서 “증명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존중해줬다”고 말했다. 
　앞서 지바시는 지난해 4월 ‘파트너십 제도’ 도입을 표명했다. 당초 성적 소수자만을 교부 대상으로 하려고 했지만, 성적 소수자 당사자로부터 “우리들에게 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사실혼 커플도 대상으로 했다.
　일본에선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도쿄 시부야구가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한 뒤 홋카이도 삿포로시와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등에서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