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명백한 분쟁...한국 정부 협의 응할 것으로 생각”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결정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NHK가 1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팔을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이번에는 명백하게 분쟁이 있어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일철주금 측에) 압류에 관한 통보가 도착했기 때문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협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고노 외상은 “한국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대응책을 시행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한국 정부의 조치를 거듭 압박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과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전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