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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본 정부, 문 대통령 신년회견에 “책임 전가” 반발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측 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 “책임 전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측의 책임을 일본 측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한 당사국 전체를 구속한다. 작년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한국 측에 의한 협정 위반 상태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를 개선할 책임은 당연히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원고 측에 의한 자산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측은 이 협정 위반 상태를 해결해야 하므로, 협정에 의해 (한국 측에)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당연히 한국 측이 성의를 갖고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향후 대항 조치에 대해서는 “우선 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향후 상황을 보면서 어떤 시점에 무엇을 할 지에 대해선 손바닥을 보이는 것이므로 언급을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을 두고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