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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본 정치

아베 총리, 또 ‘개헌’ 욕심···“헌법심사회에서 개정안 제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개회한 임시국회 연설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재차 드러냈다. 집권 자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 개헌안을 제출, 내년까지 개헌안 국회 투표 및 국민투표를 실시해 2020년 새 헌법을 실시한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헌법심사회에서 정당이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거듭해 갈 것”이라면서 “그런 가운데 여당, 야당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 가능한 한 폭넓은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회기 중 자민당 개헌안을 제출해 국회 논의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국회 회기는 오는 12월10일까지다.
 아베 총리는 “그(헌법의) 마땅한 모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라면서 “제정 70년 이상이 지난 지금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심화하고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함께 다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헌법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뒤 ‘개헌몰이’에 주력해왔다. 3연임에 성공했던 지난달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에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강한 일본을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첫 시정연설에서 했던 것과 같은 말이다. 일본 언론에선 ‘초심’을 강조하면서 개헌 등에 대한 의욕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아베 총리는 “6월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의해 북한을 둘러싼 정세는 크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 흐름에 더욱 탄력을 붙이고, 미·일, 한·미·일의 결속하에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봐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결의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고 납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베 총리는 또 “동북아시아에는 냉전 구조가 남아있다”며 “전후(戰後·일본의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을 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