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4년째 “독도는 일본 땅”...“북한 위협 변화 없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4년 연속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일방 주장을 실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담 후 현재도 기본 인식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승인된 2018년판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첨부된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감시 이미지’ 등 도표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14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방위백서에서 되풀이하고 있다.
　2018년판 방위백서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일부 평가하면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북한이 2016년 이후 3 차례의 핵실험과 4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한 점을 거론한 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전에 없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지난해 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과 운용능력 향상을 두고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명기한 데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방위성 관계자는 “2017년판 백서 작성 이후 북한의 움직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백서에선 지난 6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사를 다시 문서의 형태로 명확히 약속한 의의는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의 페기를 향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이 일본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는 미사일 수백발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점, 핵·미사일 개발과 운용능력 향상 등을 들면서 “북·미 정상회담 후의 현재에 있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화에 의한 관계개선을 중시하는 한편 도발에는 제재와 압력에 의한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선 “급속한 군사력 근대화와 운용능력 향상, 우리나라 주변 활동의 일방적인 확대 등은 투명성 부족과 더불어 지역·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이번 백서에서도 일본의 무장강화 움직임이 뚜렷이 드러났다. 연말 예정인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재검토에 대해 “방위력의 질 및 양을 필요·충분하게 확보하는 게 불가결”이라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주일미군 재편성 비용 등을 제외한 일본의 올해 직접 방위비는 지난해보다 0.8% 증가한 4조9388억원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편성한 2013년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방위력 정비 주요사업으로는 북한 탄도미사일 대비를 명분으로 도입 예정인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이지스 어쇼어) 정비 착수, 장거리순항미사일 조인트스트라이크(JSM) 도입, 고고도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 취득, 3900t급 신형호위함 도입 등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