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우회로 뚫는 일본…독·불과 초계기 공동개발

　일본 정부가 독일, 프랑스가 공동으로 제작할 신형 초계기의 개발·생산에 협력하기 위해 양국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산 초계기 ‘P-1’의 기술과 부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4년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이후 해외 무기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일본이 무기 기술·부품 수출이라는 ‘우회로’를 뚫으려는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독일, 프랑스 3개국은 초계기 공동개발을 위해 각국이 보유한 관련 기술과 부품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일본 측에선 개발 협력뿐 아니라 가와사키(川崎)중공업이 제조한 자국산 초계기 ‘P-1’의 기술과 부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계기는 함선과 잠수함에 대한 경계 및 감시 능력을 높인 항공기로, P-1은 일본 해상자위대 주력인 ‘P-3C’(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후속 기종이다. P-1은 음향탐지기를 해상에 투하해 잠수함 음파를 파악할 수 있고, 저고도를 저속 비행할 수 있는 등 고도의 능력이 국제적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주로 러시아 잠수함의 감시를 위해 초계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노후화가 심해 후속 기종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 4월 초계기 조달 비용을 삭감하기 위해 공동개발 각서를 체결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P-1의 높은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독일, 프랑스와 정식 합의를 하게 되면 국산부품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전환했다. 일반 군수장비뿐 아니라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진흥을 목표로, 2015년 방위장비청을 설립하고 해외 무기시장 개척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1월 영국의 대잠초계기 수주 경쟁에서 미국에 패하고, 2016년 4월 호주의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프랑스에 뒤처지는 등 아직까지 대형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 협력, 부품 수출을 완성품 수출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해외 진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생각이다.
　이미 일본은 무기 공동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는 이지스함 등에서 발사하는 고고도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를 공동개발했으며, 영국과는 신형 공대공미사일(AAM)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일본은 프랑스와 차세대 기뢰탐지 기술, 호주와는 잠수함 기술을 각각 공동 연구하고 있어, 앞으로 무기 공동개발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