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더 내라는 매티스, 자구책 찾는 나토...문제는 '돈'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를 늘리라고 공식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을 나토 회원국과의 첫 공식 만남에서 곧바로 전한 것이다. 다급해진 나토는 자구책을 찾고 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다.
　매티스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개막한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나토 27개 회원국이 연말까지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에 대한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납세자가 서구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더 이상 불균형한 부담을 질 수는 없다”며 “여러분 자녀들의 안전을 당신들보다 미국인이 더 잘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토 규약상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군사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유럽국은 영국과 폴란드, 에스토니아, 그리스뿐이다. 반면 미국은 GDP의 3.61%를 군사비로 쓴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 간 주요 이슈였다. ‘미국의 우산’ 속에서 익숙해진 유럽국들이 국방예산을 줄인 까닭도 있지만,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의 군사적 필요가 크게 줄었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컸다. 나토군은 1990년대 옛 유고연방 내전,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평화유지군으로서 사실상 유엔군 역할을 했으나 유럽 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매티스는 나토 회원국이 군사비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뉴욕타임스는 “유럽 주둔 미군을 줄이거나 미국이 공동 방위에 나설 ‘군사공격으로 간주되는 사건’의 기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미국은 독일에 3만4000명 등 유럽에 총 9만52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나토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의 지난해 군사비 지출액이 3.8% 늘었다면서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며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촉구했다. 그러나 2008년 유럽 채무위기 이후 EU 재정기준조차 못 채우는 나라들이 많다. 미국의 부담을 줄여줄 ‘유럽 상비군’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오는 5월 나토 정상회의가 대서양 동맹관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 국방장관들은 회의 이틀째인 16일에는 러시아와 접경한 폴란드 등 동유럽 4개국 병력 증파와 사이버위협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위비 증액을 압박받은 독일은 수송기 보유 대수를 늘리고 유럽국들과 잠수함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독일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