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왜곡 교육 시스템 완성...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

지난 1월25일 도쿄에 개설된 영토주권 전시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30일 고교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주장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처음 명기함으로써 초·중·고교에 걸쳐 영토 왜곡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2009년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4일 전자고시를 통해 이런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측은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공교육에서는 당연하다”고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문부과학성측은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도요령에 넣은데 대해 중학교까지 받은 교육과 연관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왜곡 주장을 교육하고 있다. 이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왜곡 주장을 명시한 것은 이런 흐름을 최종 완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10년 간 초·중·고교 전체에 걸쳐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에 이르는 영토왜곡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수업이나 교과서 제작 시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는 만큼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통상 10년 주기로 바뀌는 만큼 당분간 일본 학생들은 영토 왜곡이 담긴 교과서로 독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배우게 되는 셈이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이후 일본에선 국가주의 역사·영토관이 득세하면서 일본의 영토 왜곡 교육·선전은 갈수록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하도록 했고, 다음해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가 15종에 달했다. 지난 1월에는 도쿄 도심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 주장 자료 등을 전시한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했다. 아베 정권의 영토 도발은 군비 증강과 신무기 도입 등 군국주의 움직임과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측의 도독 왜곡 교과서 도발로 한일 관계는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발표에 이어 또다른 갈등 요소를 품게 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4일 지도요령 개정안을 전자고시 했을 때 강하게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