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은폐, 뒷조사 의혹까지···엎친 데 덮친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사학스캔들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다.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을 둘러싼 재무성 문서조작 파문에 이어 가케(加計)학원 특혜 의혹을 폭로한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문부성) 사무차관에 대한 ‘뒷조사’ 파문도 커지고 있다. 아베 ‘1강 체제’가 5년 이상 계속된 데 따른 내리찍기식 통치의 ‘부작용’이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문부성은 지난 2월 나고야(名古屋)시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이뤄진 마에카와 전 차관의 강연 내용과 녹음자료 제출을 시교육위원회에 요구하기에 앞서 집권 자민당 아카이케 마사아키(赤池誠章), 이케다 요시타카(池田佳隆) 의원으로부터 수업 내용과 경위 설명 등을 요구받았다. 문부성은 특히 이케다 의원에게 시교육위에 보낼 질문지를 보여준 뒤 지적받은 2군데를 수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의원은 당 문과부 회장과 회장대리를 각각 맡고 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에 총리 측이 특혜를 줬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정권의 눈엣가시인 마에카와 전 차관의 뒷조사에 자민당 의원이 적극 관여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아카이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상업무의 일환으로, 압력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부성은 시교육위에 마에카와 전 차관의 강연 내용에 대한 15개, 11개 항목을 담은 질문서를 잇달아 보내고, 강의 녹음도 요구했다. 당초 문부성은 신문기사를 보고 조사에 나섰다고 했다가 이후 “외부 문의로 알게됐다”고 말을 바꿨다.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매입 과정에서 재무성이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오사카 항공국에 처리 비용 산정을 맡겼고, 모리토모 학원 측 업체가 이 비용 산정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협상 상대에게 사실상 가격을 정하게 한 셈이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아베 총리는 한 달 전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거칠 것 없어 보였던 아베 총리는 재량노동제 확대와 관련한 데이터 오류 논란으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양대 사학 스캔들과 관련한 은폐와 문서 조작, 여기에 ‘뒷조사’ 논란까지 터지면서 파문을 키웠다. 이를 두고 아베 정권이 장기화한 데 따른 권위주의적, 억압적 통치 방식의 후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문서조작 당시 담당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을 오는 27일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