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손타쿠’? 일본 문부성, 마에카와 전 차관 ‘뒷조사’ 빈축

　일본 문부과학성(문부성)이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사무차관(사진)의 중학교 강연 내용을 추궁하고, 녹음 데이터 제출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16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개별 수업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가케(加計)학원에 특혜를 줬다는 ‘가케 스캔들’을 제기한 인물이다. 아베 정권의 ‘눈엣가시’인 그에 대해 문부성이 ‘손타쿠’(忖度·알아서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마에카와 전 차관은 지난달 16일 나고야(名古屋) 시내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등교 거부와 야간중학교, 사회인 재교육 등에 대해 강의했다. 평소 면식이 있던 이 학교 교장으로부터 종합학습 시간의 강사로 초빙됐다. 강의에는 이 학교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참가했다.
　문부성 교육과정과는 언론 보도로 이같은 사실을 파악, 지난 19일 나고야시 교육위원회에 처음 전화로 문의했고, 지난 1일에는 “수업내용을 알고 싶다”는 e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마에카와 전 차관이 문부성의 낙하산 문제로 사임했고, ‘데아이케(만남) 바’를 이용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어떤 판단으로 의뢰했느냐” 등의 15개 항목을 질문했다. 강의의 녹음 데이터 제공도 요구했다.
　학교 측은 개략적인 수업 내용은 보고했지만, 녹음데이터 제공은 거부했다. 교육과정과는 시교육위에 “마에카와의 배경 확인이 충분치 않았다.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런 수업에 문제가 없나”라는 질문도 있었지만, 시교육위는 “문제 없다”고 답변했다.
　문부성 교육과정과장은 “과거 낙하산 문제로 사임한 인물을 부를 필요가 있었는지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법적으로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학교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설립자가 지도감독하고 있어 문부성이 교육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전 문부성 관료인 데라와키 겐(寺脇硏) 교토조형예술대 교수는 “외부강사 수업은 전국 어디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왜 마에카와씨의 수업만 조사하는가”라며 “누군가의 의향이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교육평론가 오기 나오키(尾木直樹) 호세이대 특임교수는 “전대미문의 사태”라면서 “교육 실천의 자유를 빼앗는 문제”라고 했다.
　강연을 들은 40대 여성은 “정치적인 화제나 가케학원 얘기는 전혀 없었다. 매우 온화한 분위기였다”고 아사히신문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