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매에 장사 없나...잦은 악재에 휘청대는 일본 아베 정권

　강력한 ‘1강 체제’를 자랑하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잔매’에 조금씩 휘청대고 있다. 중점 추진 중인 ‘일하는 방식 개혁’에서 발걸음이 삐긋하더니, 모리토모(森友) 학원 의혹까지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5일 아베 총리가 출석한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선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과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집중됐다. 야당 측은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급프로패셔널 제도’가 장시간노동 시정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재량노동제’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주는 ‘재량노동제’ 확대 법안의 입법을 미루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제시한 자료를 비롯해, 재량노동제 관련 데이터 오류가 400건 넘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정권은 재량노동제를 제외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일본 언론은 이날 부동산 대기업인 노무라부동산이 재량노동제를 대상 외 사원에게까지 확대, 50대 남성 사원이 2006년 9월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원은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가 원인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2월 노무라부동산에 대해 재량노동제의 위법 적용을 이유로 특별지도를 발표했지만, 자살 사건은 발표하지 않았다.
　1년 넘게 아베 정권을 괴롭히고 있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도 재부상하고 있다. 이 스캔들은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8억엔이나 싸게 사들이면서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아사히신문은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과의 국유지 매각 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국회에 제출할 때 고쳐쓴 의혹이 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야당에선 “사실일 경우 내각 총사퇴감”이라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재무성은 6일 조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논란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여론도 싸늘해지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69.1%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48.1%로 한 달 전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