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이냐 의존증 방지냐’...카지노 도입 두고 머리싸매는 일본

일본 정부가 2020년 전후로 도입할 카지노를 둘러싸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도박중독 방지책 사이의 ‘균형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부회에서 일본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IR)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2000엔(2만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도박 중독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이다.
　하지만 ‘카지노 추진파’로부터는 과도한 규제로 충분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연립여당 공명당 등에선 도박중독을 막기에는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측은 입장료에 대해 “쉬운 입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 측은 약 15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입장료가 1000엔이면 ‘카지노에 간다’는 응답이 46%였지만, 2000엔이면 28%로 내려가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선 입장료가 무료지만, 일본 정부가 참고로 하는 싱가포르는 하루당 약 8100엔으로 정부가 검토하는 입장료보다 비싸다.
　정부안을 두고 자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경영 판단을 속박하는 일을 해선 안된다”면서 입장료가 필요없다는 의견에서부터 “8000엔~1만엔은 돼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공명당에서도 “입장료가 너무 싸다”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016년 12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카지노 전면 금지를 70년만에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지노 도입을 논의할 당시에는 도박중독증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방일 외국인에게만 한정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경제효과를 중시해 결국 내국인의 입장을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공명당이나 야당에선 도박중독 대책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이에 따라 앞서 일본 정부는 내국인 출입을 주 3회, 4주간 10회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지노 입장시에는 IC칩이 내장된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카드를 제시하게 해 입장횟수를 관리할 방침이다. 마이넘버 카드는 현재 보급률이 10% 정도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선 “일본인이 오길 바라는지, 바라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카지노 규제를 두고 폭넓은 의견이 나오면서 여당 내의 의견 조정은 난항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