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왜곡 교육’ 노골화하는 일본…2022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새 과목 개설

에사키 데쓰마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이 지난 25일 도쿄 히비야 공원 내에 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전시물을 가리키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영토 문제 등을 다루는 새 과목을 만들고, ‘영토 교육 충실’을 교육 지침에 명기하기로 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영토 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31일 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 문제나 안보 등을 주제로 주권자 교육을 하는 ‘공공(公共)’을 공민(일반사회) 분야의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공공 과목은 “다양한 선택·판단을 할 때 활용할 개념과 이론, 공공적인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으로, 토론이나 모의선거 등의 활동을 통해 정치에 참가하는 자질을 기르는 과목이다. 수업에선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주제로 설정해 영토, 안전보장, 국제공헌에 대한 일본의 역할 등이 다뤄진다.
　또 사회계(역사·지리·공민) 과목들의 학습지도요령에는 “우리나라(일본)의 영토 등 국토에 관한 지도에 충실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독도를 비롯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이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주장이 교육 현장에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지도요령은 수업이나 교과서 제작할 때의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사와 세계사를 융합한 ‘역사종합’과 환경문제 등 지구 규모의 과제를 배우는 ‘지리종합’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학습지도요령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왜곡 주장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역사 교과와 관련, ‘일방적인 견해’를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새로 넣고 위안부 문제나 독도 등과 관련해 일본에 불리한 주장을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28일 학습지도요령에 ‘특정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일방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 없이 다루는 편향된 지도 내용이 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영토 교육·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도쿄 한복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 등을 전시하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