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선 학교에 북한 미사일 대피 훈련 지침 배포”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대피 요령을 담은 지침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전국 학교의 미사일 대피 훈련 실태도 조사할 예정이다. 북한 미사일 대응 태세를 사전에 갖추겠다는 의도지만, 사회 전체에 과도한 불안감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전국의 학교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지침이 되는 안내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비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안내서에는 학교 내에 수상한 사람이 침입할 경우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새로운 위기 상황’으로 추가해 행동 요령을 담을 계획이다.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전파하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이 울릴 경우 대피 요령으로는 ‘미사일이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으면 낙하장소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실내 피난을 계속하라’ 는 내용이 담긴다. ‘창에서 가능한 떨어져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보호한다’ ‘학교 밖 활동 시의 대피 방법을 사전에 확인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또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학교의 어떤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지 사전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피 훈련과 연계해 평소 훈련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이번 여름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 특별지원학교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비한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에 미사일 대피 훈련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각 지자체와 교육위원회에 미사일 대피 훈련을 실시하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아키타(秋田) 현을 시작으로, 지난달 수도 도쿄(東京)까지 미사일 대피 훈련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1월 각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사일 대피 훈련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인 학교를 파악한 교육위는 광역자치단체의 23.4%, 기초자치단체의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85.1%, 기초자치단체의 66.6%가 학교들과 협의해 미사일 발사 시 학생들의 대피 방법을 정해놨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일선 학교에 미사일 대응 훈련을 독촉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선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포심을 학생들에게 과하게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훈련이 이뤄지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나 불안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고야마 도시카즈(小山利一) 와세다대 교수는 NHK에 “안전 확보를 철저히 할 필요는 있지만, 아이들과 보호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