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원전 수출 총력전에 ‘거액 리스크’ 우려도...야당은 ‘원전 제로’ 법안

　일본 정부가 히타치(日立)제작소가 영국에 건설하는 원전 사업비 3조엔(약 28조4000억원) 가운데 5000억엔(약 4조7000억원)의 일본 금융기관 대출금을 전액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원전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총액 3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원전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영국 현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원전 사업에 일본 정부가 거액의 리스크를 지는 것을 두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도쿄UFJ, 미즈호, 미쓰이스미토모 등 일본 3대 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 영국 은행 등은 히타치제작소에 1조5000억엔 규모의 원전 건설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히타치의 영국 자회사가 2020년대 후반 가동을 목표로 영국 중부 앵글시 섬에서 추진하는 원전 신설 사업이다.
　일본 정부는 사고 등으로 히타치 측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5000억엔 규모의 일본 3대 은행 대출금 전액을 일본 무역공사를 통해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엔은 정부투자기관인 일본국제협력은행과 영국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게 된다. 대출 이외의 사업비 1조5000억엔은 히타치와 일본정책투자은행, 주부(中部)전력과 일본원자력발전 등 발전회사, 영국 정부 등의 출자로 조달할 에정이다.
　히타치 측은 2019년 원전 투자에 대해 최종 판단할 예정이지만, 리스크를 자사만 떠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영·일 정부, 금융기관과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총액 3조엔 규모의 원전 수출을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올 재팬 체제’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전면 지원 태세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거액의 리스크를 지는 상황에서 자칫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전 건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대책 비용 증대나 ‘탈원전’ 여론의 고조로 각국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에선 도시바의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공사 기간의 장기화로 거액의 손실을 기록, 지난해 3월 파산했다. 이에 따라 도시바는 지금도 경영 위기에 몰려 있다. 프랑스 원전 대기업 아레바도 핀란드 등에서의 원전 건설 연기로 경영이 악화돼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신흥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일본 원전 기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 발주를 결정한 베트남이 지난 20016년 계획을 백지화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향후 원전 6기를 신설할 예정인 영국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영국, 독일, 스페인의 에너지 대기업이 원전 계획을 철회하고, 많은 기업들이 채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는 것이 실태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한편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달 하순 열리는 통상(정기)국회에 장기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원전제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정부는 신속하게 모든 상업용 원전 폐지를 목표로 한다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 원전은 원자력 이외의 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도 전력의 안전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가 고문을 맡고 있는 ‘원전제로·자연에너지 추진연맹’도 원전 재가동 중지와 전력원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전제로·자연에너지 기본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