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헤이트스피치]일본인 부정의견 많지만, 17% “표현의 자유” 10% “당하는 쪽 잘못”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당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내각부가 지난 10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758명을 대상으로 헤이트 스피치로 불리는 민족적 차별 언행을 반복하는 가두활동과 집회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처음 설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57.4%였다. 반면 ‘모른다’는 42.6%였다.
　‘알고 있다’고 답한 이들에게 이런 언행을 듣거나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니 ‘일본에 대한 인상이 나빠질 것’이 47.4%(복수응답 가능)로 가장 많았고, ‘불쾌하고 용서할 수 없다“(45.5%)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응답자 중 17%는 ‘표현의 자유 범위 안의 것’이라고 답했으며 10.6%는 ‘헤이트 스피치를 당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일본에선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시행됐지만, 사전 금지 사항이 없는 등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지난달 16일 일본의 인종 차별과 헤이트스피치의 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다수 담은 잠정보고서를 채택했다.
　법무부는 NHK에 “인권 옹호에 대한 과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며 “교육이나 적극적인 계몽활동에 노력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활동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인권 문제로는 ‘장애인’ 51.1%, ‘인터넷에 의한 인권 침해’ 43.2% 순이었다. 인터넷 인권 침해 문제로는 62.9%가 ‘타인을 비방 중상하는 정보의 게재’를 꼽았다. 여성에 대한 인권문제로는 50.5%가 ‘직장에서의 차별 대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