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긴급경제대책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인당 1000달러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국내에서도 거론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대응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4월에 마련할 긴급경제대책에 국민 1명씩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현금급부’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조율 중이다.
 일본 정부는 ‘리먼 쇼크’ 당시인 2009년 1인당 평균 1만2000엔(약 14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침체된 소비수준 향상을 위해 2009년 당시를 웃도는 금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자민당 정조회장을 만나 경제대책을 논의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회담 후 취재진에게 “(긴급경대대책의) 대략적인 방향성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1인당 평균 1만2000씩 ‘정액급부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에게는 2만엔이 지급됐다. 현금지급 총액은 약 2조엔에 달했다.
 다만 당시에는 지급받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 향상으로 연결되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자민당 내에선 2009년 규모를 웃도는 현금을 지급해 소비 향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안이 강하다. 아베 총리는 전날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제를 ‘V자’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를 위해 과감하고 강대한 경제정책을 전례에 구애받지 않고 대담하게 다듬어가자”고 했다.
 이 때문에 현금 지급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긴급대책의 전체액도 대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는 내다봤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13조2000억엔 규모였던 2019년 말 경제대책을 “훨씬 넘는 규모가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자민당 간부는 “적어도 15조엔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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