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능력 있다”...일본 장애인 19명 살해범에게 ‘사형’ 선고

　2016년 7월 도쿄 인근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 19명을 살해해 일본 열도에 충격을 줬던 30대 남성에게 16일 사형이 선고됐다.
　요코하마(橫浜)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우에마쓰 사토시(植松聖·30) 피고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우에마쓰는 2016년 7월26일 새벽 자신이 일하다 해고된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하라(相模原)시의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쓰구이야마유리엔’의 창문을 깨고 침입, 잠들어 있던 장애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9명을 살해하고 26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우에마쓰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지만, “중증장애인은 살아 있어도 가망이 없다” 등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19명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를 “다른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대하다”면서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고 사형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우에마쓰 피고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1심 공판 과정에선 우에마쓰 피고의 책임능력의 유무와 정도가 논점이 됐다.
　우에마쓰를 정신감정한 의사는 “대마 중독이나 인격 장애가 있다”면서도 “대마가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없거나 있었어도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고 진술했다. 또 피고가 대마를 사용하지 않고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범행동기가 정상적인 심리에 기초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도 피고가 “의사소통할 수 없는 장애인은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 끝에 사건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생각은 병적인 망상이 아니라 단순한 특이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대마의 장기 복용에 따라 만성적인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있었다고 보여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목적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동을 취했다”면서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우에마쓰는 공판에서 “(나에게는) 책임능력이 있다”며 변호인 주장을 부정하고, 판결 내용에 관계없이 공소하지 않을 뜻을 표시했다. 그는 “모든 분들에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유족이나 피해자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중증장애자에 대해 “동반자살, 간병 살인, 사회보장비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사소통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락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