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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스가 관방장관, 한일 공동협의체 제안에 “전혀 흥미 없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한·일 변호사들의 ‘한·일 공동 협의체’ 제안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전혀 흥미가 없다”고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6일 밤 위성방송 BS후지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한·일 변호사들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 조약은 각 나라가, 입법·행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사법부도 따르는 것이 대원칙”이라면서 “우선 그것을 확실히 지키면 좋겠다. 거기서 한·일 관계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제안할 것이 없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로선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현금화의 대항 조치는 무엇이 있냐고 묻자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정부로서 확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응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산을 압류당한 일본 기업이 실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로서 배려한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정부 전체로서, 관계 성청(省廳·정부 부처에 해당)을 포함해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런 대응책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대항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예를 든다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본 측이 해결책을 제안해왔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사회자가 ‘그 반복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가’라고 묻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말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정상 간 회담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한국이 아무쪼록 건설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