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해법 내라”는 문 대통령에...“한국이 국제법 위반 시정해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도 해법을 제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관련 내용은 알고 있지만 타국 정상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의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일본)로선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한국 측에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신속하게 전하면서도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입장차가 크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하며 “일본 정부와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를 포함한 한국인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의 요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