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항공자위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꾸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전했다. 미·중·러 등의 우주 안보 강화 움직임에 맞춘다는 명분이지만 방위 개념을 넘어선 군사 대국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자위대법과 방위성설치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자위대 임무에 고도 100㎞ 이상인 우주의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육·해·공 자위대의 명칭 변경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래 처음이다.
 요미우리는 명칭 변경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등 우주이용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주 공간도 방위영역임을 명확히 해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항공자위대의 인원은 현재 약 4만7000명이다. 경계·감시 활동의 무인화 등을 통해 기존 항공자위대 임무에는 현재의 70%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 30%는 우주 등 새로운 임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자위대 최초의 우주 부대인 ‘우주작전대’(가칭)를 항공자위대 산하에 창설할 계획이다. 최초 20명 규모로 창설되는 이 부대는 지상에서 우주를 감시하는 태세를 갖춘 뒤 2023년부터 우주감시 운용을 시작해 120명 규모로 확대된다. 일본 정부는 2026년에는 우주 공간에서 수상한 위성 등을 감시하는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우주공간에서의 안보를 중시하는 것은 주변국들의 우주 안보 강화 추세와 관련이 깊다. 요미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등은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위성, 또 미사일과 레이저 등으로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대(對) 위성 병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도 지난해 12월 공군과 별도로 ‘우주군’을 창설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9월17일 방위성에서 자위대 주요 지휘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항공우주자위대로의 진화도 꿈같은 얘기는 아니다”라며 우주 등 새로운 영역의 방위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훈시했다. 요미우리는 “항공자위대는 이미 미군 주도의 ‘우주감시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는 등 미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자위대의 계속되는 영역 확장에 대해선 비판도 적지 않다. 일본은 지난달에도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중동 해역에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 파병을 결정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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