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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아베 총리 “문 대통령에게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 제시 요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악화의 계기는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으므로, 한국 측에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NHK 등을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에게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본이 주장하는 강제징용공 명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도록 요구했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면서도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협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일본 기업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가간 약속인 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고 재차 주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나’라는 질문에 “일본으로선 주장해야할 것은 주장하고 한국 측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계기를 만들라고 요구했다”면서 “문 대통령과는 대화에 의한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한·일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면서 “현재 동아시아를 둘러싼 어려운 안보 환경 아래 일·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동아시아 안보에서 한·미·일, 한·일의 연계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대해선 한국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