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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동해 표기 문제...IHO “일본해 호칭 유지한 채 내년 4월 논의”

 동해와 일본해를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해로 기재한 현행 지침을 유지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21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다만 IHO 안은 해역 표기에 관한 규칙 작성이 필요한지 논의하자는 제언도 담고 있어 내년 4월 IHO 총회가 동해·일본해 표기 논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모나코에 본부를 둔 IHO 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일본해가 단독으로 기재돼 있는 현행 국제표준 간행물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공적인 유효성을 인정, 향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23이 세계 각국의 해도 제작에 활용되는 실정 등도 지적했다.
 다만 향후 해역 표기에 대해 검토하자는 제언도 담았다. 현행 S-23은 1953년 간행된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 각국이 자료 갱신이나 정밀화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한 새 지침 제작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해역 표기에 관한 규칙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지침 개정을 요구해온 한국 측을 배려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IHO의 이번 보고서 내용은 내년 4월 열리는 총회에 보고돼 회원국 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총회에서 인정될 경우 일본해 단독 표기가 유지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IHO는 각국이 해도제작의 참고로 하는 지침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S-23에 동해 대신 일본해로만 표기돼 있어 1997년 제15차 IHO 회의 때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동해를 단독 표기해야 하지만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IHO 사무국은 한국과 북한, 일본 등 관련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를 지난 4월 이후 2차례 개최해 S-23 개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