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7월 강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다룬 양국 통상당국 간의 ‘제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10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종료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정책대화는 당초 예정시간인 오후 5시를 훌쩍 넘긴 오후 8시15분쯤 끝났다.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오후 9시쯤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수출관리제도·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으로 폭넓게 논의가 이뤄져,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책 대화가 성과가 있었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가 넘기까지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상세하게 정보를교환하고 설명했다. 여기에 각각의 제도에 대한 질문, 코멘트를 교환했다. 그런 의미에선 이해가 깊어진 것도 있고 아직 정보를 교환할 것도있다.”
 -한국 수출관리 체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나.
 “이해가 진행된 것도 있지만 특정의 주제에 대해선 견해가 다른 것도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해소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삼가겠다.”
 -한국이 무역관리 체제 개선에 대한 설명을 했나.
 “한국으로부터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관련한 설명이 있었고 그 안에 체제에 대한 설명 있었지만 구체적 설명은 삼가겠다. 우리들의 관심사항은 그쪽도 잘 알고, 그 쪽의 관심사항은 우리도 잘 알고 있으니 쌍방이 설명했고 그걸로 모르면 질문하고 설명했다.”
 -가까운 시일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그 동안 발표한 대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정책대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필요가 있으면 개최하는 것이다.”
 -연내 개최하나
 “각 담당 부서가 준비가 가능해지는 데는 일정한 시간과 조정이 걸리지만 그렇다고 내년이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화 통해 당국 간 신뢰 토대 만들어졌나
 “3년 반 만에 대화가 이뤄져서 신뢰 회복을 위해 이전보다 앞으로 나아갔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재검토하는 것은 언제인가
 “정책대화는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다. 한편 수출관리제도 혹은 운용은 항상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한다. 7회나 8회 다음에 재검토하거나 그런 것 정해져 있지 않다.”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은.
 “우리들은 지금까지 3개 품목에 대해 국내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어 개별 심사로 바꿨다. 그것에 따라 한국 측에 우리들의 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한·일 양국이 같은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
 “양자가 보도 발표에 대해 확실히 내용을 일치시키고, 공유한 뒤에 발표하게 된 것은 건전한 것이라고 본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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