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테기 외상, 15~16일 강경화 장관과 회담 조율”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NHK가 1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5∼16일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 회의 출석을 계기로 강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다.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의 회담이 이뤄지면 양국 현안인 징용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수출규제 등 한·일 간 현안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율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NHK는 모테기 외무상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일본 자금의 수혜를 받은 한국 기업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1+1’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부했다.
　다만 최근에는 한·일 양국 정부·기업·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기금을 만들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선 ‘타국 입법부 사안’을 이유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정치권 내에선 “나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은 전날 도쿄 강연에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이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선 문 의장의 제안이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일본 기업이 기금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