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아베’ 기시다 “독도는 일본 땅···국제사법제도 활용해야”

　일본 차기 총리를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국제 사회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11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사법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소하자는 주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 한국의 실효 지배를 흔들기 위해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현재의 일·한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해 온 것이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를 컨트롤(조정)하면서 국제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며 “당으로서는 예산 획득이나 대외적인 발신, 인적 교류에 힘을 싣고 싶다”고 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부터 약 4년반 동안 외무상을 역임했다. 이후 자민당 정조회장을 맡고 있다. ‘포스트 아베’를 노리고 있지만, ‘차기 총리’ 후보 여론 조사에선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일본에선 집권 여당 총재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부터 ‘양위’를 바라고 있다는 관측도 파다하다.
　이 때문에 이날 발언이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강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당내 4번째 파벌로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기시다파’를 이끌고 있는 기시다 정조회장은 최근 자민당 지방조직을 돌면서 개헌 추진을 위한 모임을 여는 등 아베 총리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