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 카드 내비친 아베…일본 정치권 촉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선 아베 총리가 각료들의 잇단 낙마와 ‘벚꽃 스캔들’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개헌 동력을 살리기 위해 내년 초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퍼지고 있다. 야당은 해산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면 해산 총선거를 단행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선거에서 약속한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해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초 중의원 해산설이 파다하다. 지난 9월 개각 이후 각료들의 연속 낙마,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최근 아베 내각 지지율은 5~6%포인트 급락했다. 내달 20일로 예상되는 정기국회까지 또다른 문제가 터질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법하다. 아베 총리는 2차 집권 이후 6차례의 중·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아베 총리로선 총선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해 개헌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등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반드시 내 손으로 (개헌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에 승리할 경우 아베 총리 ‘4연임론’까지 힘을 받을 수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겸 재무상은 최근 <문예춘추> 인터뷰에서 “진짜로 개헌을 하려면 총재 4선도 무릅쓰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개헌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기위해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는 아베 총리에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묘수인 셈이다. 아베 총리로선 지지율 추이나 여론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중의원 해산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도 제1·2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통합 논의에 들어가는 등 해산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20일, 아니면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31일 해산할 지 어쨌든 2월에는 선거라는 생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