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선 아베 총리가 각료들의 잇단 낙마와 ‘벚꽃 스캔들’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개헌 동력을 살리기 위해 내년 초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퍼지고 있다. 야당은 해산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면 해산 총선거를 단행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선거에서 약속한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해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초 중의원 해산설이 파다하다. 지난 9월 개각 이후 각료들의 연속 낙마,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최근 아베 내각 지지율은 5~6%포인트 급락했다. 내달 20일로 예상되는 정기국회까지 또다른 문제가 터질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법하다. 아베 총리는 2차 집권 이후 6차례의 중·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아베 총리로선 총선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해 개헌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등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반드시 내 손으로 (개헌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에 승리할 경우 아베 총리 ‘4연임론’까지 힘을 받을 수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겸 재무상은 최근 <문예춘추> 인터뷰에서 “진짜로 개헌을 하려면 총재 4선도 무릅쓰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개헌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기위해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는 아베 총리에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묘수인 셈이다. 아베 총리로선 지지율 추이나 여론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중의원 해산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도 제1·2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통합 논의에 들어가는 등 해산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20일, 아니면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31일 해산할 지 어쨌든 2월에는 선거라는 생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고 싶다”고 했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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