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웨이 이어 “중국제 드론도 안 쓴다” 미국과 ‘보조 맞추기’

　일본 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이어 중국제 드론(소형무인기)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기밀정보 유출을 우려한 때문이다. 민간기술을 군사력에 활용하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과 발을 맞추는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제 드론의 조달 및 활용을 내년부터 전면 보류할 방침이다. 또 현재 구난현장 촬영이나 경계감시에 활용하고 있는 수십 대의 중국제 드론도 다른 기종으로 대체키로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다.
　해상보안청은 해상 사고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오키나와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해역과 북한 선박의 감시 등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십 대의 드론은 대부분이 중국제다.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다는 점에서 조달해 왔다. 중국제를 배제키로 한 데는 드론으로 얻은 안보나 수사 등 민감한 정보가 중국 측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드론을 배제하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앞서 미 국방부는 “많은 정보가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중국 DJI 제품의 구입·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올해 5월 “정보기관이 (기술 제품을 통해 얻은)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하거나 접근권을 남용하도록 허락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영역 내로 미국의 정보를 가져가는 모든 기술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사실상 중국산 드론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에 DJI는 “창업 이후 데이터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특히 중시하고 있고, 기술 안전성은 미 정부나 미 대기업으로부터 몇 차레나 검증을 받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미 정부를 의식, 경제안보 규제와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조달품에서 미국이 거래를 금지한 화웨이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월에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외국 자본에 의한 악의적 기업 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에 대한 출자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외환법을 제정했다. “드론 조달을 둘러싼 움직임도 그 일환”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경제반’을 정식발족시킨다. 미국은 ‘군민융합’을 내걸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사력에 활용하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어, 미국의 경제안보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