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일 무역협정 국회 비준…내년 1월1일 발효

　미·일 무역협정안이 4일 일본의 상원 격인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국회 비준 절차를 마쳤다. 내년 1월1일 발효 예정인 협정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일본의 공산품 관세 인하·철폐 등이 골자지만, 미국 측 압박에 일본이 서둘러 양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일 무역협정은 여당 주도의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미·일 양국의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규율을 정한 디지털 무역협정도 승인됐다.
　협정에는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탈한 미국에 TPP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관세를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38.5%인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아져 2033년도에는 9%가 되고, 된다. 미국산 와인은 현행 관세 15%가 점진적으로 감소해 2025년엔 폐지된다.
　미국은 일본산 공작 기계 등에 매긴 4.2%의 관세율을 2년 안에 철폐키로 하는 등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인하를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이익 균형이 무너진 협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일 쌍방에 윈윈(양자가 승리) 협정”이라고 성과를 계속 강조해왔지만, 야당은 자동차 관련 관세 철폐의 실현 가능성 등에 의문을 표시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정부는 국회 심의에서 ‘불편한 자료’는 내놓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였다”며 “일본에 불리한 내용일 것이라는 의심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