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 외무차관 “서툴게 단기 해결하려다 뒤에 또 문제”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 등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서툴게 단기적인 해결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뒤에 또 문제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에 깊이 관여했던 야부타카 전 차관은 3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리원칙을 확실히 지키는 게 중요하디”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와 국가의 협정은 뒤의 정권도 구속하는 것”이라면서 “한·일에는 어려웠던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그것은 제대로 생각해야 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정해진 것을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문제가 있으니까 모두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라면서 중·일 관계의 사례를 들어 한·일 갈등을 푸는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관계개선 기조에 있는 (일본과) 중국과의 사이에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가 지금도 가로놓여 있다. 하지만 서로 중·일 관계를 앞으로 나가게 하려는 가운데에는 그게 전면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야부나카 전 차관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해선 “현금화는 레드라인이다.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정말 최악이 된다”며 “12월 중으로 검토되는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체 분위기를 앞으로 진행해, 현금화가 절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연기 과정에서 미국이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들 좀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GSOMIA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어디서 주먹을 내려야 할까를 생각했고, 일본에도 (GSOMIA) 파기는 좋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는 한·일 실무자의 외교적 노력도 상당히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야부나카 전 차관은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했고, 2002년 아시아대양국장으로 북핵 6자 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