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호르무즈해협 파병 이달 중순 각의 결정...1월 하순 현지 도착

   일본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기를 파견하기로 이달 중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전했다. 이에 따라 호위함은 내년 1월 하순쯤 현지에서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오랜 우호 관계인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현지에 자위대를 독자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초계기는 현재 중동에서 해적 대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2기 가운데 1기를 활용, 이달 내에라도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호위함은 내년 초 일본을 출발, 1월 하순쯤 현지에 도착할 전망이다.
　파견 부대는 방위성설치법의 ‘조사·연구’에 기초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의 공해(公海), 예멘 앞바다 밥 엘 만디브 해협을 중심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 초계기는 항속거리의 제약을 감안, 해적대처법에 근거해 현재도 임무를 하고 있는 소말리아 앞바다 아덴 만을 중심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호위함의 경우 북한 탄도미사일 경계·감시를 유지하기 위해 이지스함이 아니라 정보수집 능력이 높은 헬기 탑재 호위함의 파견할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세계 석유의 20% 이상이 통과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자 안전한 원유 수송을 보호하겠다면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이라는 군사 동맹체 결성을 추진해 왔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국에 참여를 요청해 왔으며, 현재 호위 연합에는 영국, 호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란과의 외교관계 유지를 중시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를 보류하고 독자 파견이라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다만 일본의 호위함은 미군 등과는 정보를 공유해 연대해나갈 생각이다. 미군 등은 호르무즈 해협 방위 작전인 ‘센티넬작전’을 내년 1월 하순 본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이달 중순 해상자위대 파견을 결정하려는 것은 해상자위대 활동 개시를 이 때에 맞추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사용을 정당방위 등에 국한하는 ‘조사·연구’ 활동으로는 다른 선박 호위 임무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일본 관련 선박이 공격을 받는 등의 사태에 직면할 경우 해당 부대가 자위대법이 규정한 ‘해상경비행동’에 근거해 방호 등 조치를 하는 방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를 선언한 헌법 위반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