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여부 결정이 이뤄진 22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종료를 앞둔 대응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의 판단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도 “GSOMIA나 한·일 방위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 정부 내에도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양국 간 물밑 협의를 통한 타개책 모색에 기대를 접지 않은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겠다던 일본 측에 변화가 감지된 것은 오후 들어서다. 수출 규제 담당부서인 경제산업성이 청와대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오후 5시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측이 GSOMIA를 조건부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긴급 뉴스로 전송했다. 비슷한 시간 경제산업성은 오후 6시 기자회견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 발표가 이뤄진 오후 6시쯤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출관리 제도를 둘러싼 양국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그는 반도체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오후 6시30분쯤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며 한국도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한국이) 일시적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형태로 GSOMIA가 연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GSOMIA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앞 일을 예단을 갖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책 대화를 한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던 일본 측 태도에 변화의 조짐은 며칠 전부터 보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과 만나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포기했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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