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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본 정부 “현명한 대응 요구에 변함 없어” 되풀이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21일에도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종료를 앞둔 대응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판단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요구하는 수출관리 우대대상 제외 조치의 철회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로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똑같은 답변을 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梶山弘志 ) 경제산업상도 “일본을 포함한 각국은 국제 합의에 기반해 군사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무역이나 기술의 이전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책임을 확실히 다할 것”이라면서 한국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표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GSOMIA를 파기하게 되면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이나 주변에 보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GSOMIA나 한·일 방위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 정부 내에도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