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수출규제는 GSOMIA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양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수출 규제를 푸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경제산업성 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과의 일문일답.
-한국과는 어떻게 의견을 교환해왔나.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양자 협상에서 (일본 측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에 대해 논의해왔다. 19일에도 제네바에서 회합을 하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 한국 측으로부터 외교 루트를 통해서 WTO 프로세스(제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었다. 7월 이후 과장급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WTO 양국 협의도 두 번 열면서 다양한 교환을 했고 이번 한국의 WTO 프로세스 중단 통보를 감안하면 한국 측이 수출 관리 문제점을 개선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협상은.
 “일본으로선 한국을 포함한 외국과 대량살상무기 등 비확산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논할 필요가 없다. 경제산업성으로선 수출관리 정책 대화와 관련해, 현안 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모임을 거쳐 국장급 대화를 갖고 양국의 수출 관리를 서로 확인하도록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장급 회의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빨리 준비하겠다. 국장급 회의는 무역관리부장인 내가 맡는다.”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지금부터 의논할 것이고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미리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은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 국제적인 책무인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국제 수출 통제체제의 기본원칙이나 수출관리의 법적 기반인 외환, 외국무역법 등에 의거해 개별 안건별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개별 심사를 통해 허가한다는 방침에는 변경은 없다. 그 중에서 개별 품목에 따라 일본과 한국 간의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에 의해 재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GSOMIA는 수출관리와 관계 없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한 것은 기본적으로 수출관리에 대해 수출 당국으로서 판단한 결과이지 GSOMIA와는 일체 관계가 없다. 수출관리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이나 기술 수출에 대해 하는 것이고 이를 담당하는 것은 수출관리 당국이므로, GSOMIA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한국이 WTO 제소를 취소하기로 한 것인가.
 “통보해온 것은 ‘제소 중단’이므로 취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후 제소 관련 협의를 중단하고 패널 설치 등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제소국은 한국이니 한국이 판단할 것이다.”

-한국에 양보한 것은.
 “수출관리에 대해 과장급 회의와 WTO 회의를 통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한국이 문제를 개선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대응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 환경이 정비됐다고 판단했다. 양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한국을 수출 대상국 분류의 그룹 B에서 그룹 A(수출우대국, 화이트리스트)로 변경할 계획은.
 “그룹 B에 포함시킨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3개 품목에 대해 개별심사를 해서 제3국에 유출되거나 군사전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경제산업성이 심사하면 된다. 이는 3개 품목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화이트리스트는 한국의 법제도와 관련돼 있다. 한국을 그룹 A에서 B로 옮긴 것은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해 결정한 것이며, 상대국의 견해가 중요하긴 하지만 의사결정에서 상대국과 협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해왔다. 한국의 제도 등을 수출당국이 판단해서 그 프로세스를 정할 것이다. 지금 한국을 그룹 A로 돌린다는 판단은 없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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