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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본 정치

“세금의 사물화(私物化)”...아베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에 곤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매년 봄 주최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의 후원회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는 등 정부 예산을 쓰는 공적 행사를 아베 총리가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면서다. 야당은 이번 문제를 ‘국고의 사물화(私物化)’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공동 진상조사팀을 꾸려 추궁에 나서고 있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벚꽃을 보는 모임’은 일본 총리가 매년 4월 벚꽃으로 유명한 도쿄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주최하는 정부 주관 행사다. 1952년 시작돼 동일본대지진 직후인 2011년 등을 제외하고 거의 해마다 열렸다. 초청 대상은 왕족과 각국 대사, 중·참의원의장, 각료와 국회의원, 광역지자체장, 각계 대표 등이다.
 문제는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들어 행사 참석자와 예산이 줄곧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참석한 ‘각계 대표’ 가운데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후원회 인사 등이 대거 포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행사 참석자는 매년 500명~1000명 규모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1만8200명이 참석했는데, 이는 2014년에 비해 4500명이 늘어난 것이다.
 행사 비용도 줄곧 상승세다. 예산은 2014년 이후 매년 1767만엔(1억8000만원)으로 잡혔지만, 실제 지출액은 예산의 2배를 훌쩍 넘어 올해는 5500만엔이었다. 내각부는 내년 예산으로는 5700만엔을 요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늘어난 참석자의 다수가 아베 총리의 후원회 관계자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 행사 전날 밤에 아베 총리의 지역구 후원 모임이 2013년 이후 매년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정황은 다무라 도모코(田村智子) 공산당 참의원 의원이 행사에 참석한 아베 총리 지역구 관계자들의 블로그와 기고문 등을 통해 밝혀냈다. 야마구치현 한 의원은 2014년 블로그에 “전세 버스로 신주쿠교엔으로 간다”라고 썼다. 작년 행사 때는 “10m를 걸었더니 야마구치현 사람과 만났다”는 다른 인사의 블로그 글도 있었다. 해당 글은 논란이 되자 모두 볼 수 없게 처리됐다.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가 열리기 전날 밤에는 아베 총리의 후원회가 매년 열린 사실도 확인됐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4월12일 밤 도쿄 도내 호텔에서 열린 ‘아베 총리 후원회,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에 참석했다. 다음날 ‘벚꽃을 보는 모임’ 개회 전에 후원회 관계자들과 촬영을 했다. 도쿄신문은 “2013~2018년도 마찬가지로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밤에 간담회, 당일에 사진촬영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무라 의원은 지난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올해는 약 850명이 전야제에 참가하고 다음날 전세버스 17대에 나누어 타고 신주쿠 교엔으로 이동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벚꽃을 보는 모임은 전야제와 세트로 총리가 후원회와 지원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친목을 깊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최의 공식 행사를 사실상 후원 모임이나 선거대책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초대 대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관여를 부정했다. 구체적인 참가자에 대해선 “개인정보”라고 답변을 피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구 분들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