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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본 정부, “‘한일 경제기금 검토’ 사실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 기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교도통신 보도 내용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전날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정부가 양국 간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합의안 검토에 들어갔고, ‘경제협력 기금안’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교도는 이 안은 ‘일본 측 관계자’가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 외교부는 전날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그간 한국과 일본 당국 간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방안”이라고 부인했다. 한국에 이어 일본 정부도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날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30일)을 맞아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일본 정부) 입장은 종래부터 일관된다. 그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시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9월 뉴욕 유엔 총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한일)양국의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