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과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유엔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보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완화 내용은 북한에 대한 석탄, 섬유 수출금지의 일부 보류”라면서 미 국무부가 실무협상 결렬 후 성명에서 밝힌 ‘창의적인 제안’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 제재를 견지한다는 입장이었다. 비핵화 실현 전 단계에 제재의 일부 완화를 인정하는 제안은 처음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석탄과 섬유는 철광석, 해산물과 나란히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에 전면 금수하는 제재를 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제재 완화를 인정하기 위해 2가지 조건을 붙였다. 우선 북한이 보유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인도하고 북한의 핵시설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등 관련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 위에 영변 핵시설을 완전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는 실질적인 조치, 이른바 ‘영변+α’의 실시를 요구했다.
 미국은 북한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유엔 제재의 일부 완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경제적 지원도 인정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의 안전 보증’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에도 응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북한은 제제 완화의 조건이 심하다고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제제 해제를 요구했다. 북한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와 핵실험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불만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미 최신예 무기의 한국 배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 측은 북한이 지난 2일 진행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이 “북·미 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연내 4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단계적인 보상 조치를 미국 측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응할 수없다”고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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