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장한 세계기록유산 제도 변경 “연내 실현 단념”

　유네스코가 연내 실현을 목표로 했던 세계기록유산 제도 변경을 단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전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 난징(南京)대학살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2016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 신청에 반발해 유네스코를 압박했다. 이에 유네스코 측은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혁안을 검토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TF에서 일본의 주장에 따른 새 제도의 큰 틀이 잡혔지만, 한국 측의 반대로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TF가 정리한 보고서에는 ‘개혁의 핵심’에서 답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명기했다. 세계기록유산에 등록신청된 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등 가맹국으로부터 이론이 나온 안건에 대한 대응이 문제가 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화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일본은 “심사 계속은 곤란”이라는 입장을 제시해 다수 회원국이 찬동했지만, 한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위안부 관련 자료를 둘러싼 한·일의 대립이 이번 배경에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등록을 지원하는 위안부 자료는 2017년 일본의 반발로 등록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한국은 새 제도 도입으로 “위안부 자료가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경계했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지금까지 세계기록유산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가맹국이 신청조건에 의문을 갖고 있어도 발언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 이용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런 주장은 난징대학살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2015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TF에선 심사 신청조건에 최장 9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등록은 집행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등의 내용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내달 TF 보고서에 근거해 개혁안을 정리해, 내년 중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네스코 소식통은 “한·일이 대립을 계속하는 한 협의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혁안이 실시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