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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두고 국제무대에서 논쟁

 일본의 후쿠시마(福島)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논쟁을 벌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검토하는 데 대해 “전 지구적인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 처리 문제는 해답을 찾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해양 방류를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인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IAEA 헌장 제3조에 따르면 IAEA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 지적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과학기술상은 문 차관에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이 투명성을 갖고 공표하고 있는 정보나 IAEA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아직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수입)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지역이 있어 피해지역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조기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21개국의 기조연설이 끝나자마자 문 차관의 기조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히키하라 다케시(引原毅) 빈 주재 국제기구대표부 일본대사는 “오염수 처리에 대해선 아직 어떤 구체적인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IAEA와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NHK는 전했다.
 2011년 3월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일본은 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처리수’를 원전 부지 내 대형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 115만t을 넘었다. 일본은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길 바라지만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다. 이 처리수에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있다. 지난 10일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당시 환경상은 “과감히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밝혀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17일(현지시간)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