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0년대 중반 ‘방해위성’ 도입...전수방위 위반 논란

일본 정부가 2020년대 중반 우주공간에서 군사위성을 무력화하는 ‘방해위성’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킬러위성’(위성공격위성)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이지만, 사실상 우주공간에서 공격 능력을 갖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로봇팔, 전자파, 사이버 공격 등 상대 위성을 방해하는 수단들을 조사, 내년 중 방해위성 도입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자위대는 현재 정보수집위성과 통신위성, 위치측량위성을 이용하고 있지만, 위성의 방어 능력은 없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로봇 팔을 탑재한 킬러위성을 개발해 실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의 위성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방어력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방해위성은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자위대에 창설되는 우주부대가 이를 운용하는 것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해위성은 기능면에서 사실상 킬러위성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전수방위 원칙 위반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전수방위 이념을 고려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우주개발 이용을 추진한다는 우주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유사시 지상에서 외국의 위성과 공중경보통제기(AWACS)를 전자파로 방해하는 장치의 개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AWACS용 방해장치를 2020년대 중반에 완성시키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말 장기적 방위 계획인 방위대강과 5년간의 무기 조달 계획인 중기 방위계획(2019~2023년)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하면서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모 개조, 장거리 미사일 대거 도입, 사이버 방위·전자파 공격 부대 창설 등의 내용을 담아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을 내팽겨쳤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