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산업상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무얼 근거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국제적인 수출관리레짐의 기본원칙에 준하지 않는 것 등을 이유로 대(對)일무역관리의 엄격화를 발표했다”면서 “한국 측의 회견을 봐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일본관리제도가 수출관리레짐의 기본원칙에 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전날 한국측 조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보복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적은 뒤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이 자국산업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기존 자세를 바꾸지 않을 태세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영향은 없다. 소란 떨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외무성 간부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 ‘징용’ 문제에서의 ‘국제법 위반상태’의 시정을 한국 측에 계속 요구할 생각을 나타냈다고 통신은 전했다.